•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과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 한국만화가협회(회장 신일숙, 이하 만협)는 웹툰 불법 유통 근절 및 웹툰 저작권 보호 환경 조성을 목표로‘웹툰 저작권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 웹툰 불법 유통 피해 규모 지속해서 늘어.. 사후 조치보다 사전 예방이 급선무

• 콘진원이 지난해 발간한 ‘2022년 상반기 콘텐츠 산업 동향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만화(웹툰&출판) 콘텐츠 산업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9% 성장한 약 5,600만 달러(약 725억 원)로 집계되는 등 관련 산업이 꾸준한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웹툰 불법 유통 시장 규모도 2021년 기준 8,427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 늘어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 규모도 빠르게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정부와 수사 기관이 나서 건전한 웹툰 이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불법 사이트를 적발해 신고한다고 해도 사이트 대부분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사이트 운영자를 구속 및 처벌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미 성행하고 있는 불법 사이트를 적발 후 차단하는 ‘사후 조치’의 방식과 함께 웹툰 이용자들이 스스로 불법적인 경로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문화를 조성하는 등 ‘사전 예방’ 차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 웹툰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 시행.. 유관 기관 협력 체계 구축

• 이에 콘진원, 만협, 보호원은 기존 웹툰 저작권 보호 캠페인 운영 경험과 필요 정보 및 자원을 원활하게 공유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웹툰 이용자 대상 저작권 보호 인식 개선 캠페인 공동 운영 ▲웹툰 저작권 보호를 위한 자료 공유 및 공동 콘텐츠 제작·배포·홍보 ▲국내외 웹툰 불법 이용 실태 파악을 위한 상호 협력 ▲웹툰 저작권 산업 진흥 등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 한편 이번 협약을 통해 진행할 ‘웹툰 저작권 보호 캠페인’은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네이버웹툰·카카오엔터·리디주식회사·레진코믹스·키다리스튜디오·투믹스·탑코·원스토어 등 8개 기업)와 연계하여 캠페인 활성화를 도모한다.
• 콘진원 조현래 원장은 "웹툰 IP가 드라마, 영화, 메타버스 등으로 다양하게 유통되며 K-콘텐츠 산업에서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웹툰의 올바른 소비문화 정착과 웹툰 창작물에 대한 권리가 부당하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