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가 시행 두 달 만에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가 문을 닫았고, 이용자들이 합법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흐름도 확인됐다. 

12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지난 5월 11일 제도 시행 이후 6월 말까지 긴급차단 585건, 접속차단 172건이 집행됐다.

긴급차단은 해외 불법 사이트를 심의 없이 신속 차단하는 제도로, 기존에 수개월 걸리던 차단 절차를 대폭 단축한 것이 핵심이다.

효과는 불법 사이트 접속 트래픽 감소로 나타났다. 보호원 분석 결과 트래픽 상위 3개 불법 사이트의 일평균 트래픽은 제도 시행 전 471만여건에서 시행 후 171만여건으로 약 64% 급감했다. 마나토끼와 북토끼의 트래픽도 각각 96%, 95% 줄었다. 

본 기사의 전문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