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웹툰 최신화가 무단 복제돼 외부 불법 사이트에 유통되는 데 1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해당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데는 5일이나 소요돼 창작자 저작권 보호 시스템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네이버웹툰의 최신 웹툰 한 편을 1분도 안 돼 무단 복제해 외부 사이트에 올릴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불법복제된 웹툰을 유통하는 사이트의 접속을 긴급 차단하는 데도 5일씩 걸린다고 지적했다. / 국회방송 갈무리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웹툰 무단 복제 과정을 담은 시연 영상을 공개했다. 네이버웹툰에 접속해 최신 무료 회차의 각 컷을 이미지 파일로 저장한 뒤, 이를 외부 사이트에 업로드해 웹툰 한 편을 그대로 복제하기까지 1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진 의원이 “웹툰 한 편을 복제해 다른 사이트에 올리는 데 1분도 안 걸린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윤성천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은 “대강은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원장은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자체 추적 시스템을 운영 중이나, 앱과 웹 브라우저 환경 차이 등 기술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진 의원은 관련 업체와 협의해 실효성 있는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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