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_조승래 의원 블로그

지난 7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회 문화콘텐츠포럼(대표의원 조승래, 연구책임의원 장경태)과 (사)웹툰협회 주최로 ‘인앱 결제 대응 및 웹툰 표준 식별체계 도입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여러 플랫폼의 가격 상승의 원인인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으로 인한 문제와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웹툰 표준 식별체계 도입 필요성 등 웹툰 업계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 ‘인앱결제 강제가 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제로 발제를 맡은 웹툰산업협회 서범강 회장은 “구글이 적용하고 있는 인앱결제에 대한 강제적 조항은 콘텐츠 생태계의 성장을 가로막는 중대한 문제”라며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강제적 행위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웹툰 표준 식별 번호의 이해와 필요성'에 대한 주제로 발제를 맡은 만화문화연구소엇지 박세현 소장은 “K-웹툰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웹툰 특성에 맞는 식별 번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콘텐츠포럼 대표의원인 조승래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문화 콘텐츠가 갖는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특히 웹툰은 다른 장르에 미치는 영향력 등이 매우 큰 핵심 분야”라며 “웹툰 종주국으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웹툰이 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필요한 정책적, 입법적 논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