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에서 구글의 인앱 결제 의무화 여파로 인해 국내 웹툰•웹 소설 이용자들이 연간 약 690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을 예상한 추산을 발표했다.

구글은 지난 4월부터 인앱 결제 시스템을 의무화하면서 연간 매출 100만 달러(120억 원)까지는 15%의 수수료율을, 매출 100만 달러 초과분에 대해서는 무려 30%의 수수료율을 적용키로 하였다.

그로 인해 네이버 웹툰은 결제 수단인 쿠키의 금액을 개당 100원에서 120원으로,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결제 수단 캐시의 가격을 1000캐시당 1000원에서 1200원으로 모두 20%를 높인 것이다.

이에 대해 양 의원실에서는 웹툰 유료 이용자 301만 명은 연간 약 381억 1천만원이 증가할 것이고, 웹 소설 이용자 191만 8천 명의 부담이 308억 8천만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였다.

양정숙 의원은 이에 대해 “앱마켓 시장의 경쟁촉진과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