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_김승수 의원 페이스북

지난 15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한국만화가협회 주최로 ‘웹툰 불법 공유 근절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 정부가 웹툰 불법유통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국제협약 가입 등으로 각국의 공조를 끌어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15일 ‘웹툰 불법 공유 근절을 위한 토론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유관기관은 단순 일회성 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웹툰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웹툰의 불법유통으로 인한 웹툰 피해 상황 공유 및 대응책 모색을 강조했다.

이원상 교수는 그는 “유럽과 같이 저작권 보호가 강한 국가와는 국제협약이나 양자 간 협약을 적극 활용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고 언급하였으며, 더불어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독일 연방범죄수사청(BKA)의 협력관 제도, 경찰청의 ‘코리아 데스크’ 제도를 적극 활용하자고 덧붙였다.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웹툰 불법유통은 불법복제 트래픽은 2020년 기준 366억 페이지뷰로, 2017년 대비 3.5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한 번 열람하고 나면 추가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웹툰의 특성상 불법유통은불법복제는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산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