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2020년부터 이어 온 구글 인앱결제를 둘러싼 갈등이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다. 1라운드는 구글이 판정승을 거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콘텐츠 업계의 대응은 끝나지 않았다.
지난해 도입을 예고한 구글은 결국 ‘인앱결제 도입을 하지 않을 경우 앱스토어에서 퇴출하겠다’는 초강수를 뒀고, 이에 국내 시장 점유율 70%가 넘는 구글의 구글플레이스토어를 포기할 수 없었던 업체들이 마지못해 인앱결제를 도입하는 그림으로 지난 2022년 상반기를 넘기게 됐다.
토론회에서 나온 비판의 목소리는 어디를 향했나
이에 지난 6월 27일 조승래, 정필모, 윤영찬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최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시행과 향후 과제 논의’토론회를 개최했다. 해당 토론회에서는 방통위와 공정위가 앞다퉈 구글 등의 거대 기술 기업(빅테크)의 횡포를 막기 위한 규제 경쟁을 벌였는데, 올해 들어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성토가 터져 나왔다.
구글은 6월 1일부터 수수료율 최대 30%에 달하는 인앱결제와 수수료 최대 26%에 달하는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제3자 인앱결제)를 강제하면서 ‘선택지를 주었으니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 때문에 네이버웹툰과 카카오페이지는 물론 OTT 서비스를 비롯한 콘텐츠 업계의 이용요금이 20%가량 상승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보게 됐다.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은 외부 결제페이지로 연결해 별도의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아웃링크’ 방식의 결제방식을 권고하고 있는데, 거래 당사자인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구글은 인앱결제와 인앱 3자결제 방식을 제공해 사실상 아웃링크 방식을 사실상 차단했다는 내용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는 소비자 주권의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소비자가 상품을 결제할 방법을 선택할 권리를 인앱결제가 강제되면서 사실상 박탈당했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가격을 비교하고 더 저렴하거나, 혜택이 많은 거래수단을 활용할 수 없게 막아 버렸다는 점에서 소비자 주권의 차원에서도 살펴볼 지점이 있는 문제가 바로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상할 정도로 소극적인 방통위
이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건, 공정성을 이유로 토론회에 불참한 방통위였다. 방통위는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내용이 있었는지 사실조사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난 8월 중순까지도 별다른 소식이 없다. 한 달여가 되어 가던 토론회 당시에도, 사실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공정성을 위해 토론회에 불참해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서범강 웹툰산업협회장은 “콘텐츠 업계는 사전적 예방을 요구했는데, 방통위는 사후 규제만 이야기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치기도 했다.
구글이 앱을 삭제하는 등 강경대응을 실제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서 방통위가 관망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방통위의 이런 대응은 어딘가 이상하다. 방통위는 한국의 정부 기관이고, 구글은 미국의 기업이다. 구글 인앱결제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은 한국의 기업인데, 구글이 ‘어디까지 해도 되는지’ 선을 긋고 있는 걸 방관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사실조사에 나섰음에도 두 달 넘게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점은 사실상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을 묵인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빅테크 기업의 임원들이 연이어 방통위원장을 면담한 이후 방통위는 별다른 대응을 내 놓지 않고 있다. 반면 국내 기업들은 법 개정을 위해 주무부처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방통위가 묵묵부답으로 ‘공정성’을 꺼내면서 오히려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구글 인앱결제 문제는 최소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통과시킨 한국에서는 계속해서 진행 중인 이야기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고, 그것을 우회하는 방법을 플랫폼 기업이 만들어 냈다면 법 제도를 보완하고 입법 취지에 맞는 새로운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행정부처의 업무다. 안타깝게도, 우리에겐 그리 많은 수단이 남지 않았다. 구글의 판정승으로 끝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은, 결국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방법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