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웹툰을 불법으로 업로드 하던 대표적인 해외 사이트인 ‘밤토끼’ 운영자가 지난 5월 23일 검거되었다. 4월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복제물 침해 대응 특별전담팀(TF)을 구성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이 참여하여 “해외사이트를 통한 웹툰 등 저작권 침해 방지 대책”을 내놓고 주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를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불법 사이트 가운데 접속자 수 최상위를 차지하던 ‘밤토끼’의 핵심 운영자가 검거되었다.
한국 웹툰 산업계에서는 2016년 들어 웹툰을 불법으로 업로드 하는 사이트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고 보고 있다. ‘밤토끼’는 2017년 12월 업계 1위인 네이버 웹툰의 페이지뷰를 넘어선다. 월 평균 3500만 명, 일 평균 116만 명이 접속하는 ‘밤토끼’가 국내 1위 웹툰 사이트를 탈환하면서 한국 웹툰 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빠진다.
이들 불법 사이트의 범람으로 인한 피해액이 2천억원에서 많게는 4천억원까지로 추산되었다. 이러다간 한국 웹툰 산업이 고사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했다. 그런 위기감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대표적인 불법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된 것이다. 그러나 ‘밤토끼’ 운영자 검거라는 기쁨도 잠시 업계는 이들 사이트를 대신해 유사 다른 웹툰 불법 사이트들이 그 빈자리를 채워 나가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
한국이 종주국인 웹툰(webtoon)이 차세대 한류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의 웹툰 산업은 2013년 이후 국내 웹툰 전문 유료 플랫폼들이 등장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웹툰 산업은 차세대 문화콘텐츠로서 영화와 방송드라마는 물론 연극, 뮤지컬, 게임 등의 원천 콘텐츠로 각광받고 있다.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화 ‘신과 함께 - 죄와 벌’은 관객 수 1,400만 명을 모으며 역대 영화 관객 순위 2위를 달성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고 2편 ‘신과 함께: 인과 연’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웹툰 원작 드라마는 2018년에만 ‘김 비서가 왜 그럴까’,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 ‘당신의 하우스 헬퍼’, ‘일단 뜨겁게 청소하라’, ‘좋아하면 울리는’, ‘우리 사이 느은’, ‘계룡선녀전’ 등이 방영 중에 있거나 방영될 예정이다.
한국 웹툰 산업의 성장은 연간 웹툰 제작 수로 확인된다. 지난 3년 사이에 웹툰 유료 플랫폼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작가와 작품, 콘텐츠에 대한 공급과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따르면 2012년까지 연간 웹툰 제작은 200편을 넘지 않았지만 2013년 웹툰 전문 플랫폼의 등장으로 연간 제작편수는 급격하게 늘어났다. 2015년 1,304편, 2016년 1,859편을 기록했으며 2017년엔 1,759편이 제작되었다. 2017년 중 연재한 웹툰 작가는 총 2,950명으로 약 3천명의 작가가 활발한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18).
△ 연별 웹툰 누적 종수(기준 : 2009년-2017년/비독점 포함)
출처 : 한국만화영상진흥원(2018.03), <2017 만화통계카드뉴스>
KT경제경영연구소는 국내 웹툰 시장 규모가 2013년 1,500억원에서 2017년 7,240억원으로 약 5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올해는 8,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KT경제경영연구소 2015). 급성장 중인 국내 웹툰 시장 규모는 2020년에는 1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웹툰 산업은 국내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 가고 해외 진출에도 청신호가 켜지면서 장밋빛 미래가 그려졌다.
△ 국내 웹툰 시장 규모 출처 : KT경제경영연구소(2015), <2웹툰, 1조원 시장을 꿈꾸다>
그러나 지난 해 부터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들이 웹툰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하면서 웹툰 산업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른바 ‘밤토끼’를 비롯한 몇 몇 불법 사이트들의 성장으로 웹툰 산업계는 큰 타격을 입고 산업 자체가 고사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휩싸였다.
불법 웹툰 해외 사이트들의 등장과 업계의 대응 한국 웹툰이 10대, 20대의 킬러 콘텐츠로 각광을 받으면서 2016년 들어 불법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일본 만화를 불법 스캔, 게시하는 것으로 유명한 ‘마루마루’의 경우 이용자들에게 별도의 이용료를 요구하지 않고 만화 페이지에 광고 배너를 다는 것으로 수익을 올려 왔다. ‘밤토끼’역시 불법 웹툰을 업로드 해서 이용자들을 불러 모아 별다른 금전을 요구하지 않고 웹사이트 메인 화면에 불법 토토, 야동사이트, 성인용품 사이트 배너를 달아 광고 수익을 내왔다(일요신문 2018.02.01.).
‘밤토끼’의 경우, 2017년 12월 1억 5,324만 페이지뷰(PV)를 기록하며 업계 1위인 네이버 웹툰(1억 2,080만 PV)을 제쳤다. 불과 2년도 되지 않아 불법 사이트가 국내 1위 웹툰 사이트를 탈환한 것이다(중앙일보 2018.02.07.).
△ △ 모바일 웹툰 사이트 페이지뷰 추이 출처 : 디지털타임스(2018.01.14.)
이들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로 인한 웹툰 산업계의 피해는 막대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웹툰 산업계의 피해액이 1,600억원 규모에 이르고 있다고 보고 있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8).
업계는 웹툰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액을 2017년 기준 2,000억원 내외로 추산한다. 2017년 웹툰 시장의 1차 매출이 약 4,283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시장의 절반 정도가 불법 시장으로 흘러나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는 “유료 판매 수익의 20% 정도는 떨어진 것 같다. 40% 정도 수익이 줄었다고 말하는 작가도 있다”고 말했다(중앙일보 2018.02.07.).
웹툰가이드 자료에 따르면 이들 불법 웹툰 사이트들에 의해 불법 복제된 작품 수는 2,663편이고 피해를 본 플랫폼만 37개에 달한다. 누적 피해액은 1조 4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웹툰가이드 2018. 02).
△ 웹툰 불법 복제 현황 출처 : 웹툰가이드(2018. 02.), <한국 웹툰 및 불법 복제 현황>
이들 불법 해외 사이트들의 등장에 대응해 피해를 입은 작가들 가운데 일부가 연대를 결성해 ‘불법웹툰피해작가대책회의’를 구성, 지난 1월 10일 ‘밤토끼’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저작권특별사법경찰대에 수사를 의뢰했다(일요신문 2018.02.01).
기업체들도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레진엔터테인먼트는 2017년 한국 웹툰을 실시간으로 훔쳐가던 해적사이트 중 33곳을 해외 통신사에 직접 연락해 삭제했다. 대부분의 웹툰 해적사이트들은 국내법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된다. 이들은 통신사를 갈아타는 수법 등으로 웹툰을 도둑질해 왔다(이데일리 2018.03.06).
탑툰 서비스를 운영하는 (주)탑코는 웹툰 송출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각각의 유저마다 다른 워터마크를 삽입해 최초 웹툰 불법 유출자를 찾아내는 기술을 자체 개발해 특허까지 출원했다. 탑코는 이 기술을 통해 74명의 불법 유출자를 적발했지만, 저작권법 위반으로 3명의 피의자에게만 벌금형이 내려졌다(한국경제 2017.12.21).
웹툰 산업계도 지난 2월 주요 관련 업체들이 모여 ‘(가칭)웹툰피해대책산업협의회’를 발족해 웹툰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대책 마련에 나서게 된다. 웹툰 산업계가 나선 이유는 불법 사이트로 인해 합법 시장이 잠식되어 작가들의 창작 의욕 상실은 물론 업체들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특히 성인용 웹툰의 경우 불법 사이트에서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청소년들에 대한 피해 역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보았다. 이들 불법복제 사이트들은 불법 도박, 성인사이트의 광고로 수익을 얻고 있는 만큼,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와 함께 웹툰 업계는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 등을 통해 모니터링 업무를 진행했지만 구글 검색 등을 통해 국내외 사용자가 손쉽게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법률적, 기술적 차단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현행법상 관계당국에 해적사이트를 신고하면 차단을 위해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6개월에 걸쳐 심의가 진행된다. 그사이 해적사이트는 보란 듯이 계속해서 웹툰을 불법복제하고, 수개월 뒤 심의가 끝나 사이트가 차단되면 새로운 외부링크를 만드는 식으로 운영되어 왔다(이데일리 2018.03.06).
김한정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웹툰 불법 복제 사이트를 차단하기 시작했지만 불법 사이트 71개 가운데 차단된 사이트는 3개에 불과해 차단실적은 4%에 그쳤다(아시아뉴스통신 2018.02.28).
△ 연도별 불법 웹툰사이트 및 게시판 차단 추진내역
* 2017년 게시판 차단 시작, 사이트 차단은 2017년부터 시작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불법 웹툰 사이트 및 게시판 차단 추진 내역>(중앙일보 2018.02.07.에서 재인용)
웹툰 산업계가 고사할 수도 있다는 위기 상황이 계속 되면서 지난 4월 정부도 관계기관 합동으로 침해 대응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하고 5월부터 주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집중 단속은 주요 침해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과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기획수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18. 04.).
정부의 대응 노력에 따라 웹툰 불법유통 사건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5월 23일 최대 웹툰 불법 사이트인 ‘밤토끼’ 운영자를 검거하기에 이른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웹툰 홈페이지 ‘밤토끼’ 운영자 허모(43)씨를 구속하고 서버 관리 등을 한 김모(4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로 달아난 2명은 지명수배 됐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 등은 201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밤토끼’ 홈페이지에 웹툰 9만 여 편을 불법으로 게시하고 도박 배너광고를 통해 9억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세계일보 2018.05.23.).
‘밤토끼’ 운영자가 검거 된 이후 한국 웹툰 시장은 어떻게 변했을까? 다행히 웹툰 불법복제 사이트 ‘밤토끼’는 2018년 5월 중순을 기점으로 완전 폐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 불법복제 사이트 트래픽 변화 추이(불법복제사이트 vs 네이버트래픽)
출처 : 웹툰가이드(2018. 07.), <밤토끼 폐쇄와 풍선효과>
이는 웹툰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신규 웹툰 작품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 5월 ‘밤토끼’ 운영자 검거 이후 작품 생산은 5월 225편, 6월 172편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100편 전후의 실적을 내던 지난 7개월 동안과 비교해 약 30%에서 70%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 지난 12개월간 웹툰 신규 작품 제작 추이 출처 : 웹툰가이드(2018. 07.), <밤토끼 폐쇄와 풍선효과>
웹툰 유통 사이트의 트래픽도 급증했다. 투믹스는 “‘밤토끼’ 운영자 검거 후 트래픽이 30% 가까이 상승했다.”며 “대표 불법 사이트 운영자 검거가 실질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한국일보 2018.05.24.).
‘밤토끼’ 사이트의 차단으로 인한 효과는 실질적인 불법복제 트래픽의 감소로 이어졌다. 지난 6월 불법복제 사이트 트래픽 총합은 4월 대비 46%까지 떨어졌다.
△ ‘밤토끼’ 차단 이후 트래픽 변화 출처 : 웹툰가이드(2018. 07.), <밤토끼 폐쇄와 풍선효과>
‘밤토끼’ 핵심 운영자 검거로 웹툰 산업계가 위기에서 한 걸음 벗어나긴 했지만 불법 사이트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밤토끼’가 사라지자 다른 유사 사이트들이 활개를 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표 2>에서 보듯이 ‘밤토끼’ 차단 이후 전체 불법사이트 트래픽은 줄어들었으나 2, 3위를 차지하던 H사이트와 A사이트의 경우 1, 2개월 사이에 760%이상의 트래픽 증가를 기록하며 다시 양대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특히 이 2개 사이트의 경우 도메인을 지속적으로 바꿔가면서 사이트 차단을 피해가고 있다(웹툰가이드 2018. 07.).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검거된 밤토끼 운영자에 의해 밝혀진 이들의 수익은 도박 사이트 등 배너 광고로만 1년 동안 약 9억5천여만원 상당을 벌어들였다. 유명세를 타고 접속자들이 늘어나면서 2017년 6월 월200만원이었던 광고료가 2018년 5월 기준으로 월1000만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밤토끼’의 뒤를 이어 국내 웹툰 불법 업로드 사이트 중 접속자 수 1위를 거머쥔 것은 H 사이트다. 현재 국내 전체 웹사이트 가운데 방문자 수 등 접속 통계를 통틀어 66위를 기록했다. ‘밤토끼’(2018년 2월 기준 14위)에 비해서는 적은 수치지만, ‘밤토끼’가 단속에 들어간 전후로 방문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웹사이트 접속자 통계를 분석하는 ‘시밀러웹’에 따르면 H 사이트의 지난 4월 초 방문자 수는 155만 명 수준이었다. 그러나 ‘밤토끼’가 단속을 피해 서버를 바꾸거나 폭파시키는 일이 잦아졌던 4월 말 ~ 5월 초 방문자 수가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보여준다. 5월 기준으로 H 사이트의 방문자 수는 610만 명으로 집계됐다(일요신문 2018.07.05.).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은 지난 7월 10일 정부합동으로 불법복제물 유통 해외사이트에 대한 집중 단속 성과를 발표했다. 불법 침해 대응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하고 5월부터 7월까지 주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를 집중 단속해 12개 사이트가 폐쇄 또는 운영 중단이 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국내 최대의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등 8개 사이트의 운영자는 사법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역시 주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의 접속을 최초로 차단한 결과, 이용자가 급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나 대체사이트가 지속적으로 생성되면서 차단 효과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는 1일 이내인 대체사이트 생성 주기를 평균 2주 정도인 추가 접속차단 주기가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18. 07. 10.).
지난해 7월 김정재 의원은 불법복제물을 제작·배포하는 해외 서버 불법사이트들의 통신망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해당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정부는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된 폐쇄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당초 집중단속 대상이 아니었던 신규 유사사이트로 이동하는 풍선효과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상위 사이트에 대한 추가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문화체육관광부 2018. 07. 10.).
△ 집중 단속 대상 8개 사이트 방문자 변화 추이
출처 : 한국저작권 보호원(2018); 문화체육관광부(2018. 07. 10.)에서 재인용.
한국 웹툰 산업 전체를 위기로 몰아 넣었던 ‘밤토끼’의 핵심 운영자가 검거되었다. 웹툰 산업계의 최대 현안이자 숙원사업이었던 ‘밤토끼’ 운영자 검거가 이루어졌지만 웹툰 산업계는 아직 웃지 못하고 있다. 1위 웹툰 불법 사이트가 무너져도 제2, 제3의 ‘밤토끼’가 등장해서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밤토끼’의 폐쇄로 H 사이트와 A 사이트가 양대 체제를 구축하면서 빠르게 트래픽을 올리고 있다는 뉴스는 웹툰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창작자와 관련자들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있다.
정부는 풍선효과에 대응하여 유사사이트를 대상으로 접속차단을 확대하고, 접속차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체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생성하는 경우에는 문체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또한 웹툰의 합법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향후 2~3년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주요 침해 사이트를 추가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정부는 “내년 초 불법 웹툰 등 해외에 서버를 둔 저작권 침해업체를 원천 차단하는 기술을 도입한다”며 “정확한 도입 방법과 시기를 인터넷서비스프로바이더(ISP)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전자신문 2018.07.10). 풍선효과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사이트 차단 등 정부의 지속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법 유출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처벌 등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한국만화가협회 윤태호 회장은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를 “저작권법 위반 시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저작권법 위반 법률에서 규정하는 처벌의 최고 수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전부”라며 “실제 판례로는 10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 판결을 받은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 등 피해를 입은 웹툰 작가들의 모임인 ‘불법웹툰피해작가대책회의’는 ‘밤토끼’에 피해를 본 작가들이 ‘밤토끼’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액소송 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히기도 했다(세계일보 2018.07.06.).
이러한 정부 정책과 업계의 노력이 불법 웹툰 사이트의 근절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함께 무엇보다 이들 불법 웹툰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 정부와 업계가 합동노력을 해도 이들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불법 웹툰 사이트는 근절되지 않는다. 불법 사이트에 업로드 되어 있는 웹툰을 무료로 보는 것은 불법이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과 같다는 확고한 의식이 필요하다.
웹툰 불법 사이트의 범람으로 인해 합법 시장이 흔들리고 유료 업체들이 무너지면 작가들의 창작기회도 줄어들게 되면서 무엇보다 일반 소비자들이 지금과 같은 높은 수준의 다양한 웹툰 콘텐츠를 즐길 수 없게 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 웹툰을 비롯한 모든 문화콘텐츠의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문화체육관광부, 2018, “해외사이트를 통한 웹툰 등 저작권 침해 방지 대책(일부)”, 4월.
문화체육관광부, 2018, “해외불법사이트, 더 이상 저작권 보호 사각지대 아니다- 정부 합동단속 성과 발표 및 추가 단속 실시”, 7월 10일.
웹툰가이드, 2018, <한국 웹툰 및 불법 복제 현황>, 2월.
웹툰가이드, 2018, <밤토끼 폐쇄와 풍선효과>, 7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18, <2017 만화통계카드뉴스>, 3월.
한국콘텐츠진흥원, 2018, <2018년 콘텐츠산업 전망-2017년 결산 및 2018년 이슈분석>.
KT경제경영연구소, 2015, <2웹툰, 1조원 시장을 꿈꾸다>.
세계일보 2018.05.23, 2018.07.06.
아시아뉴스통신 2018.02.28.
이데일리 2018.03.06.
일요신문 2018.02.01, 2018.07.05.
중앙일보 2018.02.07.
한국일보 2018.05.24.
